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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용산 철거민 참사' 진압에 나선 경찰이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화재나 분신 등의 돌발사태에 대비해 구급차와 소방차를 확보하고 에어매트를 설치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경찰청의 [1.20「전철연」'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내용 가운데 위험물 현황에는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약 100개, 신나(20ℓ) 60여 개, 새총 10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철근·벽돌·작업도구(망치 등) 다수"라고 명기돼 있다.

또 "유류 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에어매트·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 충분히 설치 및 점검"이라고 표시돼 있다.

경찰이 사전에 진압 작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대비책도 강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

이에 따라 위험을 무릅쓴 무리한 진압 작전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시기도 당초 알려진대로 사건 당일인 20일 오전이 아니라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 직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경비1과 작성의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상황 보고'에 따르면 19일 새벽 5시 30분 철거민들이 건물을 점거한 뒤 3시간 30분 후 경찰특공대에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은 문건에서 "09:00경 5기동대(진압복), 경찰특공대 2개제대, 경찰헬기 1대, 물포 2대 출동지시", "12:55현재 특공대 2개제대 출동지시"라고 기록했다.

이어 "14:00현재 총 14개 중대(진압복), 여경1개제대, 경찰특공대 2개제대 배치"라고 기록해 늦어도 19일 오후 2시까지는 경찰특공대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것.

경찰이 설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특공대 당일 투입을 최종 결정했느냐"라는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보고받았느냐, 결정했느냐"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보고받았다"고 답변해, 경찰특공대 투입에 간접적으로만 관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유정 의원은, 확보된 문건을 바탕으로 "김석기 청장의 사인이 다 들어있는데, 보고만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이면서 "결국 발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석기 청장은 그제서야 "보고 받았다는 자체가 승인 아니겠느냐"면서 경찰특공대 투입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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