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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미네르바 과잉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실제 달러 매수를 금지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경한 법무장관은 "달러 매수 자제가 요청되기는 했지만 사적인 업무 요청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했는지 여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모 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박 씨는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구속됐다.

공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면 박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달러 매수 자제가 요청된 사실을 확인한 것.

김경한 장관은 "12월 26일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시중 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불러 연말 달러 매수와 고객에 대한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것은 사적인 업무요청이고 미네르바 글처럼 정부가 긴급명령을 한 것도 아니어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재정부 국장의 요청을 단순히 '사적인 업무요청'으로 일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정부 반성이 우선" vs "국가 신용 해친 것 명백"

한편 이날 법사위 보고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지만 강만수 장관의 여러 경제 정책 역시 잘못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불신이 번졌다면 정부가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펀드 사면 부자된다는 등의 대통령 발언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면서 "미네르바가 전문대를 졸업한 뒤 무직 상태여서 문제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올려 마치 사실인냥 전파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개인의 자유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 속에 자살까지 하도록 해선 안된다"며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고, 국익과 국가 신용을 해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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