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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빈발ㆍ대형화, 전국 산사태 위험지 74곳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예보 외면…"통보받은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화(禍)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산사태가 점차 커지고 지역 간 편차도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집중폭우로만 전국적으로 76곳(경기 38, 부산 36, 서울 1, 강원 1)에서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에 따르면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은 1980년대 231㏊, 1990년대 349㏊, 2000년대 713ha 등으로 2000년대 산사태 발생규모가 1980년대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복구비도 1980년대 280억원, 1990년대 1천504억원, 2000년대 8천394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정부는 현재 74곳(70ha)을 산사태 위험지로 분류,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Ⅰ등급은 7곳(27ha)이며, Ⅱ등급은 20곳(11ha), Ⅲ등급은 47곳(32ha)이다.

우리나라가 산사태에 취약한 이유로는 기상, 지형ㆍ지질, 인위적 훼손 등이 꼽힌다.

연평균 강수량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데다 급경사가 진 산지사면이 많고 산지의 지질이 응집력이 낮은 마사토라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1만6천㎞에 달하는 임도, 채석ㆍ광산 개발, 타용도 산지전용 등과 같은 인위적인 훼손도 산사태의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 산사태가 그렇듯이 이번 우면산 참사도 인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우면산은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서초구는 별다른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보면 서초구는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어떤 산사태 예보도 발령하지 않았다.

같은 날 강남, 중랑, 금천, 종로, 강북, 양천, 성북, 도봉 등 서울의 다른 구청들이 앞다퉈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림청은 자동으로 분석된 연속 강우량, 일 강우량, 시(時)우량 등 기상정보를 토대로 산사태 위험가능성이 있으면 일선 시군구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주의보, 경보 등 특보 관련 통보를 해준다.

이를 받은 시군구는 실제 기상상황 등을 판단, 산사태 특보를 내리고 마을 이장이나 관계자 등에게 전파한다. 시군구는 산사태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나 재해방지 조치도 평상시에 해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는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이 일강우량 80~150㎜ 미만이면 산사태 주의보를, 150㎜ 이상이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서초구가 이를 외면한 셈이다.

서초구는 "산사태 예보와 관련해 산림청장의 공문은 물론 담당자들이 산림청으로부터 SMS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난개발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면산에 들어선 생태공원, 등산로, 약수터 등 인위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섰지만 서울시나 서초구가 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한 사방댐이나 저류지, 사방 사업 등 예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초구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올해 4월 들어서야 작년 9월에 중부지역을 강타한 `곤파스'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시작한 점도 화를 키웠다.

서울시 방재담당부서 한 간부는 "현장을 둘러봤더니 시간당 비의 양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위에서 토사와 물이 밀려내려와 순식간에 휩쓸렸다"면서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심한 폭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태공원의 경우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산사태의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등산로도 주민들이 자주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에 약간의 보강공사를 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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