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李대통령, 언론법안 개정안 강행 뜻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라며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논리로써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와 MBC·SBS·YTN 조합원들은 방송법 등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 등 정부의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한 방송·통신 재편 문제가 '정·언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도 방·통 융합을 통해 가져올 수 있다. 앞서 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하다"면서 "방통위원회는 그러한 점에서 합심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언론계의 총파업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관계법 개정과 방송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으로서의 방송 역할을 도외시하고, 산업논리로만 접근한 것이어서 언론·방송 본연의 기능인 여론의 다양성과 권력 견제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론·시민단체들은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에 대해 언론계를 '친대기업' '친자본'적 성격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보·보수' 진영 간의 갈등 격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MBC·SBS·YTN본부 등 조합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7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음모 분쇄' '악법 통과시 정권퇴진운동 돌입' 등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문에서 "재벌과 수구족벌 신문에 언론을 갖다 바칠 '7대 악법'은 일당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한 술책"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시민·학생·노동자·농민의 피땀으로 일궈온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폭압적인 악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 자리에서 100배가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종교단체 등도 파업을 지지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민주주의 사수 투쟁이며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투쟁"이라고 밝히고 언론노조의 총파업 출정식에 합류했다.

한국노총과 산하 금융노조도 "파업을 지지하고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 참여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언론연대, PD연합회, 여성단체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민언련 등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언론관계법 개정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다음주 초 정부·여당이 언론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28일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총집결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노사 교섭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유를 내걸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정치투쟁"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이채필 노정국장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따져 사법당국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섭·김광호·유정인·구교형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