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모든 국민이 평생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 상승률은 '사기'입니다."(임정택·성균관대 사대 2학년)

9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앞에서는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주최로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법학 4)은 이날 "학교 측에서 4.9% 인상을 결정한 지난 7일 이후 학생들이 총학에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다니느냐'라고 문의해오지만 할 말이 없었다"며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데 그 본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 미친 등록금의 나라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 책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나 최소한의 등록금만 받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반값 등록금'은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에게는 '반값'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무상'으로 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 통인우체국에서 책을 특급 등기우편으로 부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 대학 등록금 액수는 세계 2위(미국 달러의 구매력 환산액 기준)다. 1위는 미국.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9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 있지만 이는 학생의 미래를 저당잡는 함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학교와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국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나, 각 대학에서는 이를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등심위가 자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등심위는 이번 학기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등심위는 적정 등록금을 학교 측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다. 학교와 학생, 외부인사가 참여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데다 학교 측이 외부인사를 선임해 논의하는 구조여서 등록금 결정 과정이 대학 주도로 흐를 수밖에 없다.

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등심위는 논의기구가 아니고 통보하는 곳'이라고 말했다"며 "정부의 등심위 설치 의무화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9일 현재 2011년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한 대학은 동국대(인상률 4.9%), 건국대(4.7%), 인하대(3.9%), 성균관대(3.0%), 서강대(2.9%), 한양대(2.9%), 숭실대(2.8%), 국민대(2.5%), 한성대(2.5%) 등이다.

고려대는 등심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2.9% 오른 등록금 고지서를 신입생들에게 보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등록금이 동결되면 환불하고, (2.9%보다) 더 인상되면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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