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만7000명 전원 징계 또는 행정처분…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반발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전원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 2차 시국선언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해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핵심 주동자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해임 대상자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 정직은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시ㆍ도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 78명이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도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근거와 명분도 없이 권력을 남용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 장관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에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김이삭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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