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불법 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중국 루원위호 선장 청따웨이(42) 등 선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따웨이 선장에게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선원 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선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지난 2008년 목포해경 고 박경조 경위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경찰조사 결과 청따웨이 선장은 지난 4월 제주도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경찰에 단속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식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국과수 부검결과 고 이청호 경장은 청따웨이 선장이 휘두른 칼에 찔려 복부대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살인 도구는 조타실에 있던 길이 25cm의 칼"이라고 밝혔다. 칼은 이 경장을 찌르는 과정에서 부러졌으며 칼날(12cm)은 조타실에서 발견됐고 국과수는 이 경장을 찌른 칼이 맞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칼 손잡이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현재 조타실 등을 수색하고 있다.안 과장은 "현재 선장은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원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시인하고 일부 선원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 선장 …중형 불가피 법조계는 살인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따웨이 선장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사망할 당시 선장에 징역 7년, 격렬하게 저항한 선원 2명에 징역 5년, 나머지 선원 8명에 징역2년 6월을 선고 했다. 당시 박 경위는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떨어진 뒤 숨져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음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직접적 살인이어서 보다 강한 형벌이 예상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원들 역시 징역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지법은 소청도 남동방 25km 지점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도우려다 단속 나온 해경에 둔기를 휘두른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혐의도 지금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였다. 법원은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 중국인 항해사(38)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 원, 중국인 선원 2명에게 징역 1년과 10월을 각 각 선고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해양경찰관들이 불법조업 중국선박 단속과정에서 선원들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장 진압 대원 "이번처럼 저항 심한 경우 없었다" 이날수사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 나포 작전에 참여했던 박성주 순경(31)과 강희수 순경(30)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선상에서 선원 진압 임무를 맡았던 대원들은 "우리가 어선에 오르려 하자 중국 선원들이 죽창과 삽을 휘두르고, 길이 30cm 유리병과 나무의자, 어구 등을 마구 던져 등선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물대포를 쏘고 유탄발사기(스폰지탄), 섬광탄을 쏘고서야 승선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 순경은 "과거 서너차례 단속을 벌였지만 이번 처럼 저항이 심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장비와 인원확충 등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기를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데 등선시 저항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의 위협인지 판단이 어렵고 파도가 심하고 어두운데다 해상이란 특수성 때문에 조준해 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유족 슬픔 이기지 못하고 응급실행 고(故)이청호 경장 빈소는 유족과 동료들의 오열로 가득찼다. 이날 오후 입관식을 마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쏟아냈다.

아내 윤경미씨(37)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 경장은 14일 오전 9시 영결식이 진행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이낙훈 순경의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추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 순경을 수술한 인하대병원 이건영 교수는 "장막에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왼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처 부위가 합병증으로 번지지 않을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순경은 손학규 대표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중국 선원이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왼쪽 다리 인대도 늘어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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