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멘트]

최근 경찰 수사에 불만을 나타낸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퍼지면서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과 함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이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딸을 잃은 한 엄마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남자친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딸의 시신에 외상 흔적이 뚜렷한데도 경찰이 자살로 몰고 가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서울경찰청이 나서 재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여론을 못이기고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경우는 이 오피스텔 여대생 사망 사건을 포함해 최근에만 네 건에 이릅니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숨진 노원 여대생 사건, 성추행을 고발하러 갔다 되려 경찰에 성희롱 당한 사건, 남양주 아버지 실종 사건 등입니다.

공통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이른바 '베스트글'에 꼽혔다는 것, 또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등 경찰 상급기관 지휘관들이 직접 재수사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잇따르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많이 추락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일을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인터넷 여론으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사 이의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수사 이의 신청제도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옴부즈맨 제도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고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게 한다든가..."

또 여론에 이끌려 재수사가 남발될 경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 "DNA로 잡았다" 여고생 성폭행범 9년만에 검거

▶ "딸 억울한 죽음 부실 수사"...경찰 재수사 나서

▶ 10대 성폭행 "무죄"...'검찰 법적용 잘못' 논란

▶ 네티즌 수사대 NCSI를 아시나요?

▶ 20대 여성 폭행 사건, 네티즌 비난 여론에 재수사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