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이렇게 풀어주면 어떻게 단속하나"
경찰직원들, '중국 선원들 석방'에 볼멘소리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원 3명을 한.중 관계 개선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은 채 25일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경찰 주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선원의 폭력이 더욱 흉포화하는 계기가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풀어주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우리 동료가 크게 다치지 않았느냐"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중국 선원의 폭력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이런 사안은 외교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해경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며 '저자세 수사'라는 언론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선원은 불법 조업을 하거나 우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는 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며, 석방은 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죄는 배를 직접 몰아 경비함을 들이받은 선장에게 물어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 것"이라면서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은 석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doin100@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정신질환 치료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
- 차기 의협회장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 연합뉴스
- 병사들이 꼽은 '브런치 함께 먹고 싶은 스타'에 백종원 | 연합뉴스
- 주호민 아들 판결 여파?…"학교에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 | 연합뉴스
- 배현진, 이재명 '난리뽕짝' 발언에 "난리 헬기 뽕짝 춰놓고" | 연합뉴스
- 민주 공영운, 성수동 주택 軍복무 아들에 증여…'아빠찬스' 논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