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앞둔 경찰.. 징계 어디까지

2010. 3. 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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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사 라인 감찰

경찰이 부산 여중생 사건 수사 라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의 질타가 예상외로 강했던 데다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연일 환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강희락 경찰청장이 16일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조만간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본격 감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 실무자의 무더기 징계는 물론, 고위 책임자급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있다.

집중 조사 대상은 최초 신고를 받은 부서와 보고 라인이 될 전망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담당한 형사 부서가 주요 감찰 대상이 될 것이고 경비 부서는 부차적이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 부서 라인이 줄초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비 부분은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면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일단 수사를 담당한 사상경찰서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못했거나 검거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김희웅 서장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서장은 올해 6월 정년 퇴임이 예정돼 있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 태풍의 눈에서 비켜서 있다. 하지만 보고를 받고도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면 이강덕 청장과 수사본부장을 맡은 김영식 차장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정치권에서 지휘부 책임론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볼 경우 내부 징계 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징계만 하냐'는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징계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 강철원기자강성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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