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는 6월2일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선거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한 것이어서 '관권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 '좌·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을 담은 문건을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건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감시·사찰을 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문건은 '좌파의 선거전략'이라는 항목에서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이어 "전교조·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며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현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했다. 특히 '좌파 세력'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금과 조직적인 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에 대해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좌파 내부에서 바라보는 선거 판세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달했다. 경찰은 "좌파 쪽이 보기에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반 전교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좌파의) 대비책은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경찰은 반면 우파 후보진영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정보 수집도 요구했다. 경찰은 "우파 교육계는 선거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며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아보라"고 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라"고도 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청에서 일선서에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일부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공무원은 더욱 더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문건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경찰 내부 감사든 검찰 수사든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김지환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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