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판결'..사법갈등 정치권으로

왕종명 기자 pilsahoi@imbc.com 입력 2010. 1. 20. 07:46 수정 2010. 1. 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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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사법부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VCR▶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한나라당이 연일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부 법관들의

독선과 정치적 이념 편향이 문제"라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했습니다.

◀SYN▶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편향적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국민의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며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설치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결국 법원마저

수구로 물들이려하는 시도이며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YN▶노영민 / 민주당 대변인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충성서약을 받아내겠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은 국회 법사위로 이어졌습니다.

◀SYN▶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이것은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출범하시면서부터 다 걱정했던 일이에요.

참여정부 때 뿌려놓은 씨가 싹이 터서

꽃이 된 게 아니라 잡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SYN▶박지원 / 민주당 의원

"대법원장, 아무리 불만을 갖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이 누가 사법부를 존경할 것이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로 출발된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정치권으로 옮겨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왕종명 기자 pilsaho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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