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유예 선언' 성남시장의 속뜻은

2010. 7.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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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집행부 실정 부각..이미지 차별화 의도 엿보여(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성남지역에서는 '시 재정이 정말 그 정도로 파탄이 났나' 하는 의문과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성남시에 공연히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 어지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는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8년간 성남을 이끌어온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의 실정을 부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주당 시장으로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재정위기 책임이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써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가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이대엽 전 시장이 최고 치적이라고 강조한 새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차액으로 성남시 복지예산 등에 쓰겠다고 하는 등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일찌감치 강조해왔다.

이 시장이 후보 때부터 강조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가하는 압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추진이 중단된 시립병원 건립, 성남1공단의 공원화, 옛 시가지 공원 조성, 분당-수서 지하차도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사업을 모두 실현하려면 1조원 가까운 큰돈이 들어가지만 성남시의 재정은 이를 충당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시흥.신촌.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확보하고 성남시 신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부 등 여러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사업에서 성남시가 '파이'를 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신청사 매각에 이어 지급유예라는 '깜짝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 시장의 측근은 "시의 재정자립도가 70%를 넘어설 정도로 부자 도시인데 돈이 바닥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깜짝 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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