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지하철 파업 막았다

2008. 11. 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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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경영혁신에 속도 붙을 듯(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메트로 노사가 20일 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파업을 피한 것은 최근 급속히 악화한 경제상황 속에서 파업에 돌입했을 때 쏟아질 비난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협상타결에 이르렀지만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로 정원 감축과 아웃소싱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메트로 경영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을 피한 까닭은 = 노조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공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에는 파업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또 시대의 대세인 경영혁신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바뀐 노동관계법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개정된 노동관계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수 인원이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서울메트로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차량 운전 분야 인력의 100%, 평일에는 평균 65.7%, 휴일에는 50%가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동차 운행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게 돼 노조의 파업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이유로 설명된다.

실제로 이러한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이달 초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계획을 막는 데도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9월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직전에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파업을 연기하고 사측과 최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며 파업을 유보했다.

◇서울메트로 경영혁신에 '탄력' = 노사가 이번 협상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백기를 든 상황이어서 사측이 추진하는 경영혁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가 경영혁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노사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 같은 협상결과는 노조집행부에는 사측과 경영혁신 과정에서 협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명분을 살려주면서 사측에는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리를 안겼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측 관계자는 "이미 추진한 혁신과정에 대해서는 추인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혁신과정은 서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경영혁신 계획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메트로는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등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누적적자가 5조4천500억원에 달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경영합리화를 위해 2010년까지 총인원의 20.3%(2천88명), 올해 말까지 전체 정원의 3.9%인 404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동작역 등 8개 역과 유실물 센터 2곳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등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민간위탁 확대가 결국 지하철을 사유화.민영화하는 수순이고,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에 맞서 왔다.

그러나 이번에 파업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사측의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수용했다는 내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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