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한강 르네상스, 2조 경인운하 효용 높여

치매노인 돌봄센터 3백개 개설 등 성과

대선 출마 뜻 정리못해…시장직에 전념

"포퓰리즘을 막지 않으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포퓰리즘의 유혹을 막는 데 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객관적으로 승산이 불투명하고 퇴로도 없어 보이는 무상급식 투표에 '올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자못 비장한 어조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민선 4기에 이어 5기 첫 1년을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난 8일 <한겨레>가 만났다.

-무상급식 투표로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많은데?

"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첫째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극복하면 선진국에 진입하고, 휘둘리면 휘청이다 주저앉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한나라당조차 총선, 대선을 의식해 포퓰리즘 앞에 흔들리고 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울시 복지 정책은 맞춤형, 참여형, 자립형으로 설계돼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 기존 복지정책의 철학과 축이 깨진다. 여기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타협론이 나오는데?

"내가 서울시의회에 제안해 주민투표가 추진된다면 정치적 타결이 가능하겠지만, 주민발의 형태로 진행돼 이게 불가능하다. 시장은 주민투표 관리자일 뿐 법적으로 투표를 중단시킬 수 없다."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무상급식 찬성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투표 결과를 따르면 된다. 오세훈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들 어떠냐? 내 충정의 결과이므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고 있는데, 다 생각이 달라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한강 르네상스는 계속 하나?

"10월이면 서해~김포 경인운하가 개통된다. 서해뱃길은 여의도에서 김포까지 뱃길을 여는 사업으로 2200억원이 들어간다. 2200억원으로 2조2000억원을 들인 경인운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옳은가, 이걸 하지 않고 2조2000억원의 효용을 반감시키는 게 옳은가? 중국 등지의 관광객이 서해뱃길로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동남아로 여행가는 국내 관광객들을 서해뱃길을 통해 국내 연안관광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클 거라고 본다. 감사원의 경제성 분석에 이런 점들이 반영이 안 됐다."

-시 정책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 전달이 제대로 안 돼 아쉽지만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면 서울형 복지 중에 어르신을 챙기기 위한 '9988 프로젝트'가 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를 300곳 가까이 만들었고, 시의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을 접목하는 작업은 국내 여성계는 물론 유엔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 대선이 1년5개월 남았는데, 시장직에 전념하겠다."

-시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역대 시정에 미래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가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자리매김해 놓고 시장직을 수행한 사실상의 첫 시장이 아닌가 자부한다. 이런 노력이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평가 순위에 반영되고 있다. 도시경쟁력 숫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먹고살 거리를 만들 토대가 튼튼해진다는 뜻이다."

-큰 지도자에 걸맞은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나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품격있는 문화국가,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다. 요즘 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다. 지금 나눠주기식 복지를 펼치면 지속가능한 복지가 불가능해진다."

글 윤영미 권혁철 기자 youngmi@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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