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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간지에 광고 공세…한편선 서해뱃길 강조

서울교육청 "허위사실 게재, 법적대응도 검토"

무상급식 조례와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충돌을 빚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뱃길 사업 등 자신의 역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실었다.

오 시장이 시의회와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여론전'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취지를 왜곡하는 광고를 실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서남권 돔 야구장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어르신행복타운 등 5개 사업을 가리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일자리를 보장하는 투자로서,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가 전날 한강예술섬, 어르신행복타운, 돔 야구장 신축 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서울시가 노력과 소신으로 이뤄온 도시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 부채 규모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이들 사업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무차별 복지, 과잉복지이고,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는 이날 3억8000만원을 들여 전국에 배포되는 일부 일간지 1면에 실은 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 부분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등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어 "서울시가 언론 광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을 홍보했다"며 "명백하게 허위·과장 사실이 포함돼 있으므로,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 조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233억원)은 내년부터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105억원)과 통합해, 올해보다 97억원 증액한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435억원)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들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부분 삭감' 주장에도 "올해보다 190억원이 증가한 7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주장도 "전면 무상급식비에는 이미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10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공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오 시장은 밖으로 돌지 말고 시의회에 출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을 반대하려고 거액의 세금을 들여 신문광고를 하는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이재훈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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