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장 많아

2011. 2.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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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노 기자]

성폭력 가해자 2명 가운데 1명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이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위탁,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아동성폭력전담기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총 191명의 성폭력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최소연령은 만2세, 최고연령은 만 3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7세~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성폭력 피해자가 64명,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자가 159명(88%), 남자가 22명(12%)으로 전년도(5%)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추행과 강제추행이 134건(7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준강간, 강간, 특수강간이 40건(22%), 기타 알 수 없음이 7건(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은 강간이 32%로 일반아동(16%)에 비해 높으며 지속기간도 길어 그 피해가 심각했다.

가해자는 모두 214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만 20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인 82명, 55%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해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시기인 만 13세 이상~만 20세 미만이 59명(39%)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사후 대처방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에 따른 피해가 151건(71%)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54건, 26%)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중 가족 및 친인척(64명, 42%)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해바라기 센터가 고소된 가해자 82명 가운데 11명은 불기소됐고 선고가 이뤄진 35명 중 실형은 1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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