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사건일지

유명식 2010. 7.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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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2009년 6월18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차 시국선언

▲2009년 6월26일 = 전교조 집행부 88명 검찰고발 및 중징계 요청(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11월1일 =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결정(김상곤 교육감)

▲2009년 11월3일 = 직무이행명령(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11월18일 =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김상곤 교육감)

▲2009년 12월10일 = 직무유기 혐의 수원검찰 고발(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월14일 = 김상곤 교육감 1차 소환 불응

▲2010년 1월20일 = 김상곤 교육감 2차 소환 불응

▲2010년 1월28일 = 김상곤 교육감 검찰 출석해 묵비권 행사

▲2010년 3월5일 =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2010년 4월27일 = 1차 공판 준비기일(수원지법)

▲2010년 6월8일 = 1차 공판(수원지법)

▲2010년 6월22일 = 2차 공판(수원지법)

▲2010년 7월6일 = 결심 공판, 징역 10월 구형(수원지검)

▲2010년 7월27일 = 1심 선고 공판, 무죄(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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