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들였는데.. 4대강 '엇박자 행정'

최인진 기자 2011. 3. 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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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한강 여주보 주변 관광공원 등 조성공군,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로 토지수용 나서

'4대강 사업 한다면서 이른바 관광공원에다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놓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곳을 전투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부처 간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 국방부가 경기 여주군 전투사격장 안전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국토해양부 등이 중심이 되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강행해온 4대강 사업지역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생태공원을 이제와 전투기 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여주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능서면 백석리섬 일원 115만㎡에 설정된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을 주변 6개리 848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면적에 비해 7.3배나 큰 규모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9일 여주군에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안전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오는 9월 말 완공 예정인 4대강 사업(4공구)이 진행 중인 곳이다. 우선 매입대상 1구역인 천남지구는 세종공원을 비롯한 관광배후지 복합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여주보도 건설되고 있다.

2구역은 물억새 군락지 생태공간인 가산지구이다. 3·4구역은 관광객을 위한 조망공간과 습지가 조성되고 있는 내양지구다. 남양주 팔당대교~여주 섬강 합류지점까지는 129㎞에 이르는 남한강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는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구간을 2㎞ 정도 걸쳐 지나간다. 통행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러하자 사격장 이전을 요구해온 여주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사격장 때문에 수질오염과 소음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김규창 여주군의회 의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해놓고 비행기로 사격을 해대면 관광객이 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모래와 자갈을 다 퍼내서 강의 자정능력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그 강물 위에 폭격까지 해서 화약이 섞인 물을 만들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얘기냐"면서 "부처 간 엇박자 행정이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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