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전국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는 국내 처음으로 지하 40ｍ 이하(대심도)에 건설하기로 했던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직접 이 도로가 타당한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수 목표를 채우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10월로 예정된 상세 기본계획은 끝낸 뒤 사업 재개 여부는 추후 예산 사정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최고 부자 도시'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국내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자체에 재정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 '부자 지자체'도 위기감 확산

= 성남시 못지않은 부자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는 최근 필수경비(공사비 지급액)에서 160억원이나 구멍이 나 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은행 차입까지 심각하게 검토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다행히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100억원을 지원받아 어렵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다"면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서초구마저 이 지경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인천시는 산하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부채가 연말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송영길 시장은 인수위원회 시절 7조원인 줄 알았던 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각종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 중이다.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이유다. 시는 당초 2조5117억원을 세수로 잡았지만 5월 말 현재 7763억원이 걷혔다.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 목표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23% 정도 증가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경상경비 1055억원 가운데 10% 정도를 절감하고 50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조정해 채무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서 확대하고 불요불급 사업은 축소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재원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했다. 2조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 돈 없어 사업 중단ㆍ취소 도미노

= 강원도 속초시는 대포항 매립지 매각이 불발로 끝나 554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2003년 12월 착공해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은 쌍용이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속초시는 매립지를 분양해 그 대금을 갚는 방식이다. 당초 지난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변경 등으로 공기가 연장됐다.

속초시는 쌍용에 진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지난 1월 매립지 18만7000㎡ 가운데 2만2970㎡를 부분 준공한 뒤 이를 매각해 346억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당시 3.3㎡당 500만원대에 용지를 공개 매각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 수포로 돌아갔다.

◆ 정부, 위기경보 시스템 가동

= 이처럼 지자체 재정위기가 빠르게 파급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전산화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해 행안부가 지방의 세입과 지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를 진단하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올해 중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쓸데없는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하는 지표에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한철 기자 /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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