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민노총 총파업 맞서 정부선 "강력 대응"쟁점법안 국회 논의도 새 이슈로 부상

노동계가 폭풍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등이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노조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동 관련 쟁점법안이 국회 논의 혹은 통과를 시도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하나같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사안인 데다, 특히 노동계와 정부가 강경 대응을 고수해 한동안 양쪽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조되는 파업 분위기=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며 평온하던 노동현장은 이번달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노동계를 '투쟁모드'로 바꾼 계기는 화물연대 소속 박종태씨의 자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대전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지난달 총파업 분위기가 아니라던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18일에는 건설노조가 오는 2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405명의 정리해고 예정된 쌍용자동차 노조도 파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등 대규모 노조를 거느린 금속노조가 쌍용차 노조 투쟁을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격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쟁점 법안 둘러싼 대립도 불가피=다음달 국회 통과 혹은 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들도 폭발성이 크다.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이 새로운 이슈로 급격히 부상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동유연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배수진을 쳤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월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법 개정도 다음달 말쯤 당정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한국노총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뜻대로 안될 경우 한국노총까지 투쟁에 나설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동계와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제의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을 내세워 대화보다는 '정부를 겨냥한 대중투쟁'으로 가기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강하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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