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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민간사업자에 과다 적자 보전 이유.."메트로9호선에 대해 감사원 청구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우면산터널(서울 양재로∼과천)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시정연이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과다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 시장은 4일 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최소운임수입 보장 문제의 핵심에는 잘못된 통행량 예측 분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33년까지 매년 통행료 수입이 추정치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장하고 90%를 넘으면 구간별로 초과분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과다 책정된 수요예측으로 사업자가 쉽게 요금을 올리고 적자를 과다하게 보전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측했던 교통량의 40%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질문을 한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당시 시정연 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황기연 당시 연구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옮겨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 시 도시안전실은 "중대한 고의가 있어야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시 법률고문단의 답변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률고문단의 판단을 바탕으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도 감사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단체(경실련)의 감사 청구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강 의원의 질문에 박 시장은 "협정에 문제가 많으며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시 차원에서 감사원 청구 제안을 충분히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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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ki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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