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아시아인권기구 조사단 방한

'인권위 파행사태' 우려 표명

"한국의 인권 상황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 모범이 돼 왔는데, 현 정부 들어 후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풍키 인다르티 인도네시아 인권감시 사무총장과 발라싱함 스칸타쿠마르 스리랑카 '법과 사회의 신뢰를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프로그램' 대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파행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네트워크(아니·ANNI)의 조사단으로 방한한 이들은 이날부터 현병철 위원장 취임 뒤 독립성 침해 논란 등에 휩싸여 있는 인권위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인다르티 사무총장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시민·인권운동 모습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인도네시아의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시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조차 정권이 바뀐 뒤 인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니 인도네시아의 미래도 걱정돼 더 큰 후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꼽은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위원 임명 과정이다. 스칸타쿠마르 대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빠진 채 인권 활동 배경이 거의 없는 이들로 인권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소극적인 결정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근 인권위 내부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다르티 사무총장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직이 어떻게 인권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스칸타쿠마르 대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인권위 평가에서 2007년부터 줄곧 비(B)등급을 받아 온 스리랑카 인권위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리랑카의 인권위는 정부친화적이고, 인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채워넣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려 하지 않는다"며 "인권위 평가에서 아직 에이(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스리랑카 인권위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12일까지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인권위법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원과 직원 간의 대화 창구 개설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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