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별도 시험 없이 검사된다

김종민 2011. 2.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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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검사로 임용된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외에 로스쿨 재학생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검사로 선발하는 사전 선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3학년 1학기 재학생 중 일정 기준에 맞는 학생들 중 해당 로스쿨 원장이 추천한 학생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특히 서열화를 막기 위해 25개 로스쿨의 학력 편차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비율(정원대비 쿼터제)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임용되며,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처음 나올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체 검사 선발 인원 및 사전 선발 비율은 검사 정원 및 퇴직자 규모 등 신규 임용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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