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구정권을 겨냥한 대검 중수부의 사정 수사에 대해 법원이 다수 무죄 판결을 낸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사정 수사에서도 무더기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정부 실세들의 연루설이 나돌던 한국교직원공제회,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의 비리를 규명한다며 특수수사 라인을 총동원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첨단범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2부 등 2개 부 검사를 투입,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혔고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주요 수사 내용이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최종 목표가 참여정부 실세였던 이모씨라는 말이 돌았다.

김 전 이사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번이나 청구한 끝에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주식투자와 실버타운 추진 과정의 배임 혐의 등 김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실버타운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자투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산지역 386 정치인들과 연루 의혹이 있던 부산자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회사가 저축은행과 교원공제회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회사 대표 박모씨와 저축은행 대표 유모씨, 대출을 연결해준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용재씨, 교직원공제회 대출 실무직원 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도 최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으며 대출 알선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카지노 영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전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간부 김모씨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도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박정삼 그랜드코리아레저 전 사장을 엮어 넣으려고 나를 혹독하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국 박 전 사장을 올해 3월 법인카드로 임직원들과 골프를 친 혐의(횡령)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구정권 사정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현철·구교형기자 cho1972@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