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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저소득·저신용층에 소액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뉴라이트계열 단체의 대표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정부가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워온 사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21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약 75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2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범수(47) 민생포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가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아무개(54)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김씨의 단체가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김씨한테서 2억1000여만원과 골프접대 등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대출 사업자로 선정된 김씨는 2009~2011년 재단으로부터 받은 75억원 가운데 23억3000여만원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데 14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한편 미소금융재단은 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 관련 경험이 없는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늘려주고, 경험이 많은 진보 성향 단체들에는 지원금을 줄이는 등 편파적으로 재단을 운영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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