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박원순 시장이 최근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하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고한 것을 계기로 메트로 9호선은 물론,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가 투자한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각종 민자사업들이 타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제대로 협약이 맺어졌는지를 검토, 메트로 9호선 사태처럼 시민을 볼모로 사업이익을 챙기려는 등 민간 투자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던 각종 지역 숙원사업이 박 시장의 지시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번에 문제가 된 메트로 9호선을 비롯해 우면산터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 용마터널사업, 우이∼신설경전철사업 등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가 현재 투자자와 협상 중인 신림선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은평샛길도로, 평창터널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연결사업을 비롯해 시 출연기관인 SH공사가 투자한 세빛둥둥섬사업까지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 잘못 진행된 협약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 요금인상 등의 잘못된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민간 투자자들에 대해 시장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면서 "시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자사업 전반의 협약 내용과 계약 과정 등을 분석·조사해 공개하고 잘못된 계약이 확인될 경우 전면 수정 혹은 백지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가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메트로 9호선의 경우 최초 협약이 지나치게 민자사업자 쪽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326억원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고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나 들었다.

시가 단계적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메트로9 호선에만 적용되는 것도 특혜의 측면이 강하다. 우면산터널은 지난 2004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을 감행해 지난 2월 서울시의회가 민자사업 시설의 일방적 요금결정을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로 인해 일부 민자사업들의 진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된다.

다른 시 관계자는 "대부분 민자사업들이 지역 민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들이어서 개발이 중단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 및 자치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민자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을 공공재정에서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민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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