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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ＡＮＣ▶

최근 법원판결이 불만스럽다고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법원을 조롱하는 영화까지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저급하고 원색적인 비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유죄가 확정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판결을 한 대법관을 겨냥해 "암살을 의뢰하겠다"며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뇌물 수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논리적인 비약에다 의도적인 판단 회피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실제 석궁 테러 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는 사법부가 무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ＳＹＮ▶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사법부를 향한 날선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ＳＹＮ▶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도 그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심히 우려합니다.)"

"법원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노력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법관 스스로 재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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