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수사' 부실·은폐 논란..특검 가나

뉴스 2011. 12.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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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디도스 사건의 의문점을 설명하고 있다. News1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은폐 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 수사발표 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처남이 디도스 사건 관련자들과 수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며 검찰 수사에서 이른바 '윗선 개입'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또 경찰 수사 당시 수사팀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 수사상황을 매일 보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측의 압력이 있었다는의혹마저제기된 상황이다.

◇'금전거래' 거듭된 해명에도 의혹은 일파만파

지난 9일 경찰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씨(27·구속)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추가로 드러나며 경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때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하지 않았다" 등의 답변으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 전날인 10월 25일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모씨(30) 등과 가진 술자리 도중 평소 알고지내던 IT업체 운영자 강모씨(26·구속)에게 전화를 걸어 '우발적으로' 공격을 지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격의 대가로 돈이 오간 흔적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디도스 공격 전후 김씨와 공씨가 돈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궐선거를 6일 앞둔 10월 20일 공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 이 돈은 같은 달 31일 강씨 비서의 계좌로 입금된 후 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됐다.

또 김씨는 지난달 11월 11일 강씨의 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했다.

정황상 디도스 공격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후 공격이 성공하자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였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IT업체 운영자인 강씨가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고 이 후 다시 갚았다"고 설명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최근 집을 옮긴 김씨가 가지고 있던 전세자금 중 일부라고 했다.

경찰은 '공격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계약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전셋집을 옮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씨의 부인이 임신을 해 처가 근처로 옮긴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 후 경찰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김씨가 공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디도스 공격 전날 식사자리 참석자는 도대체 몇 명

디도스 공격 전날 박 의장 비서 김씨가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1차로 가진 식사자리에 청와대 인사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자리가 공격 지시를 위한 사전 모의 성격을 가진게 아니냐는의문도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가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박모씨와 1차로 식사를 한 후 강남구 룸살롱에서 공씨 등 6명과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역시 식사자리에 있었던 정두언 의원 비서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이름만 알 뿐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정 의원의 비서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36)가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자리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출신으로 홍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때부터 꾸준히 인터넷 홍보를 맡아왔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위치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따로 불러 조사해신원을 가려주는 '편의'를 제공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청와대 직원이 언론에 노출돼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경찰이 청와대 인사에게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씨가 디도스 공격에앞서 청와대 인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경찰은 범행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식사자리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25일 식사자리에 박씨 외에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 K모씨가 참석했다는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으며, 수사팀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매일 보고한 경찰

청와대측 인사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매일 아침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조 청장은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사팀이 금전거래와 관련한 부분을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냐"는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시간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중요한 사안이라 청와대의 요청으로 수사상황보고서를 매일 아침 7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며 "청장에게는 아침 8시에 대면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청와대 개입 논란을 증폭시킨 꼴이 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일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문의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정무수석은 경찰 수사상황을 파악한 뒤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건 처리에 대해 실시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경찰에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수사팀이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

김 정무수석은 지난 7일 오전 7시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의 계좌에서 디도스 공격 실행범들에게 총 1억원이 이체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팀은 8시께 조 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대면 보고했고 조 청장은 수사팀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전은 국회의장 비서 김씨가 처음으로 경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다.

김씨는 6일 오후 자신의 금융계좌,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갖고 경찰청에 출석해 7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수사팀이 김씨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진술조서 작성을 마치자마자 경찰청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채 청와대에 수사 내용을 알린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중요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내부 정보보고를 취합해 장관에게 보고하지만 수사팀에서 검찰국장이나 장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며 "특히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장관에게도 매일 실시간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윗선 밝히지 못하면 특검 갈수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씨 등 이미 구속된 5명과 박 의장 비서 김씨 등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최구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희태 의장실에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22일에는 청와대 행정관 박씨를 불러 범행과의 연관성을 추궁했다.

특히 박 행정관이 재보선 당일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았고 지난달 29일 이 돈 가운데 400만원을 되돌려준 것이 돈이 디도스 공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같은 날 검찰은 최구식 의원의 처남 강모씨도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의 진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활동 중인 강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달 초 박 의장 비서 김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강씨는 또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로부터 디도스 공격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IT업체 임원 차모씨(27·구속)와도 여러차례 통화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경남 진주 최구식 의원 사무실에 있는 강씨에게전화를 해 사정청취를 했고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씨가 업체 대표 강씨를 구명하기 위해 최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최 의원 처남 강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사건에 대해 말맞추기와은폐를 시도했는지, 최구식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초동 수사가 오히려 의문점을 늘게 만들고 부실·은폐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검찰도 수사 부담이 더 커졌다.

한편 한나라당이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검찰이 관련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지 못할 경우내년 총선 전에'특검 정국'이 시작될수도 있다.

지난 20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최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디도스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완벽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당이 이처럼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여권 인사들의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에 대거 등장함에 따라 악화하는 여론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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