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4일 1000번째로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질 '위안부 평화비'가 떠돌이 신세가 됐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평화비 설립과 관련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막식 당일인 14일 현재까지 관련 허가를 주지 않고 있다.

일본 외교부가 기념비 설치를 중지 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평화비 제막 관련 정부 유관 부서는 기념비 설립과 관련 "반대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허가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허가 없이 건립되기 때문에 자칫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일본 우익 단체 등의 훼손까지 있을 수 있다.

종로구청 측은 평화비 설립 허가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총리실에서 종로구청 관계자,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했고 종로구청은 '묵인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여성가족부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4월 기념비 설립 불가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우의회(정대협)에 통보한 후 변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대협은 여가부에 기념비 설립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 역시 '위치를 좀 고려하자는 입장'이었다. 일본 대사관 앞이 아닌 다른 곳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대협은 그러나 대사관 앞을 고수해 지금까지 양 측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지난 13일 대변인을 통해 "일본정부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풀어야 한다"며 "대사관 앞에 세워지는 평화비가 (일본대사관의)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사안인지 의구심을 가진 상황에서 평화비, 바꿔주십시오, 취소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허미래 정대협 간사는 "청와대로 편지도 보내고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도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 헌재 판결이 위헌이라는 게 나왔음에도 가만히 있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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