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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1751만명임을 감안하면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꾸만 늘어가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자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 비정규직 대책 등과 같은 각종 처방전을 냈지만, 약발은 없었다.

28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000명으로 임금 근로자(1751만명)의 34.2% 차지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월보다 30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비중은 0.9%P 늘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임금근로자의 전체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공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빈 일자리는 7만7000개로 전년 동월대비 4만3118개(35.9%) 줄어드는 등 세계경제 위기를 우려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일자리는 6만7000개로 전년 동월대비 2만8567개(29.8%)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1만개로 전년 동월대비 1만4551개(59.4%)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비정규직 증가가 고용 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부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8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238만8000)의 56%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대비 9만원 늘었지만, 정규직의 경우 4000원 많은 9만4000원이 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를 더 키웠다.

또 비정규직 중 시간제근로자는 60만4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25% 정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79.1%, 80.9%, 77.4%)의 절반 정도인 38.2%, 44.1%, 42.3%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에 학력, 연령, 근속기간 등과 같은 근로자 개인의 특성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사항을 동일하게 제한한 후 산정하면 월평균임금 격차는 11.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는 16만2000명 증가한 344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자 등과 같은 비전형 근로자는 13만8000명이 늘어난 242만7000명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8만2000명이 늘어난 170만2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9만1000명)와 60세 이상(7만4000명)의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만2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2000명) 등에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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