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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나경원 비방글 네티즌 기소청탁 의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 남편이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월 24일 공개된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주간지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후보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후보가 지난 2004년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던 사실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인터넷에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이 인터넷상에 수만 건이 올라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당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가 자신의 블로그로 이 글을 퍼날랐고 2005년 나경원 의원실 보좌관이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주진우 기자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가 있어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는 이후 수사가 진척이 없자 당시 서부지법에 재직 중이던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검 관계자에게 전화해 기소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당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김재호 판사가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 그러면 검찰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기소를 운운한 것은 판사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 사실은 당시 기소청탁을 받은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며 또다른 검찰 관계자에게 물으니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며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 사건에 판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13일 공소제기돼 5월 17일 1심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7월 24일 2심에서는 벌금이 확정됐고 12월 11일 대법원에서도 벌금이 확정됐다.

주진우 기자는 이에 대해 "7개월만에 삼심이 종료됐다. 1,2심 판사 모두 김재호 판사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비슷한 사례를 들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을 한 주성용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며 정식재판도 하지 않았다. 벌금형 300만원에 처해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한 조현오 청장 역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 2004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21일 트위터를 통해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 현장에서 뒤늦게 알고 뒤돌아 왔다"고 해명했다. (사진=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뉴스엔 DB)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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