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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장남 시형(33)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이용섭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며 이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없이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 방안을 어제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민주당은 시형씨가 매입 대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시형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진행하면서 시형씨가 구입한 토지 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대통령실이 구입한 토지 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1일 중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시형씨에게 담보를 제공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시형씨와 함께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김 여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부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김 여사의 법적 처리는 진행 상항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라며 "대통령은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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