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분노 삭이고 제도개선 계기 삼아야"

피해 학생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영화 `도가니'가 연일 흥행몰이를 하면서 2011년 대한민국의 가을은 그야말로 `분노의 도가니'다.

영화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국민적 공분(共憤)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고 교육 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가 하면 국감장에서는 당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진실규명을 위해 법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파면됐다가 복직한 교사는 국감장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는 영화를 계기로 터진 사회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제2의 아픔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왜 `도가니' 신드롬인가 =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관객 수가 이번 연휴 기간 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출간된 원작 소설 `도가니(작가 공지영)'도 덩달아 인기를 끌면서 서점가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영화가 갖는 극적인 요소와 유명 작가의 글 솜씨는 차치하더라도 `도가니'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만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이 영화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비슷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면서 공분을 증복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이랄 수 있는 장애인, 그것도 어린 장애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사실은 감성과 이성 모두를 흔들어 놓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사람들이 승자독식이 이뤄지는 우리 사회를 보고 분노했지만 양상은 파편화돼 있었었는데 영화에서 약한 아이들까지 짓밟히는 것을 접하고는 분노가 결집했다"면서 "나의 분노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 또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약자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 `재수사' 의미 = 경찰이 이 사건에 다시 손을 댄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경찰청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도록 한 것은 이전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비교해 어딘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 관련 부처가 마치 손발을 맞춘 듯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일부 국민들 사에서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라는 억측도 내 놓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얘기다.

이미 사건이 종결됐고 가해자 중 한 명인 교장은 사망했으며 2003년 이전 범죄는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설사 추가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결정적인 제보가 없다면 경찰이 원하는 추가 성폭행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 수사보다는 학교 내부 비리나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가 인화학교에 대한 '전시성' 재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어디에선가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저질러지고 있을 지 모를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밝혀내 제2의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 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학교 폐쇄 가능한가 =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이 학교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남은 학생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학교가 문을 닫는 방법은 학생들이 모두 학교를 떠나는 방법과 행정 제재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구청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법인을 폐쇄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이 학교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을 취소하는 것이다.

위탁을 취소하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연스럽게 폐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학교가 폐쇄되면 재학 중인 초중고생 22명을 2013년 개교 예정인 공립특수학교(선우학교)에 수용할 방침이다.

일반학교(특수학급)에서 교육을 희망하면 특수교사와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주겠다는 복안이다.

◇때늦은 반성..그리고 해명 = 아직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법인은 한마디 사과가 없다. 대신 당시 수사와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에 관여된 사람들은 때늦은 분노와 해명으로 자신들을 위안하고 있다.

당시 공판을 맡았던 여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어찌보면 당연하다 "며 사회적 비난 여론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촉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서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1심 재판장을 맡았던 판사는 "당시 법 규정과 재판 기록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고, 다른 외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이) 사실이라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했고, 공소사실에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법과 원칙으로 사는 이들의 양심이 이제야 반응을 보인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제도 개선 계기 되나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8월까지는 385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대표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30일 국감장에 섰던 인화학교 최사문(48) 교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지방 차원이 아닌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한 편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사건과 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인화학교 문제는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 방지법') 개정,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성범죄 교사의 교단 퇴출, 국회 계류 중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공소시효)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입증책임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규정이나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느냐를 중시하는 관행도 손봐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장애우 관련 시설,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체제와 함께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관계망 의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후폭풍' 어디까지 갈까 = 이 영화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몰고 온 파장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줄은 예상했지만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화를 통해 왜곡된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건드리고 싶었다"면서 "이 사건이 또 다른 '마녀사냥'을 촉발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한 편이 사회 전체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분노가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본 관계자들과 학자들은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짚어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화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단체가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인에 학교 폐쇄를 요구하면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 학생들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권운동가는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면서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특수 시설이 자신의 거주지 옆에 들어선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영화의 흥행 정도와 상관없이 그동안 묻혀 있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과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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