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차례 중 6차 교육과정서만… 그나마 '민주주의'와 함께 사용교육부 '뉴라이트 역사관 심기' 의도 드러나

정부 수립 이후 7차례에 걸쳐 제ㆍ개정 고시된 과거 역사 교육과정에서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국가'란 용어가 채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정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채택했던 '민주국가', '민주주의'의 용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사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를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새 역사 교과서 마련을 위해 구성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과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은 향후 교과서 개발의 토대가 되고, 교과서를 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 지침이다. 역사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교과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육 방향과 내용이 단원별로 명시돼 있다. 교과부는 "1973년 이후 매 교육과정마다 사용된 역사 교과서에 이미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사용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국가' 또는 '민주주의'의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3년 공포된 2차 교육과정부터다. 고교 국사 교육의 지도목표에 대해 '국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양된 우리 민족의 미점과 우수성을 찾고,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사 부분의 제목도 '민주 대한의 발달'로 돼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고시된 4차 교육과정에서도 '민주국가'란 용어가 등장한다. 현대사 부분을 다룬 '현대사회의 발전'이란 항목에서 '광복 이후 민족사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한다'고 서술한 뒤 첫 번째 항목을 '민주국가의 수립'으로 언급했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1988년 고시된 5차 교육과정에선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이 한층 강화됐다. 역사 교육 목표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고 규정했고,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민주정치의 발전'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이후 1992년 고시된 6차 교육과정에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등장한다. 역사 교육의 목표를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해 자유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대사 부분에서는 '광복 이후 민주정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을 파악하도록 한다'고 서술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현대사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현 정부와 뚜렷한 시각차가 있다.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역사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복지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고 서술돼 있다.

역사 교사들은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형태와 개념이 있고, 이 가운데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이 교육과정에 명시되면 현대사를 서술할 때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현 정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교육과정에 넣은 것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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