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키리크스의 전문에 나오는 한국의 통상 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가 2006년 7월25일 작성한 외교전문을 보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됐고, 이 회의의 초점은 한국의 '4대 선결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한국 정부가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말했다.

범국본 측은 "한국의 협상대표와 고위 관료들이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 청와대의 FTA 회의 내용 등을 알린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FTA 협상이 공평하고 대등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9월 국회 (FTA 비준안) 상정이 아니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무수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l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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