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중단' 조치..극약 처방 효과 있나?

서민수 기자 2011. 8.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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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는 그야말로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치기 전에 수도꼭지를 꽉 틀어막자는 건데 서민수 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기자: 가계 빚은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 연간 국내총생산과 맞먹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대출규제를 강화했는데도 대출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끄는 것은 택담보대출인데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면 떼일 염려가 적은 안전한 대출인데 요즘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집 사는 데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활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심쓰듯 대출해 주던 은행들이 경기침체로 부동산 값이 떨어졌을 때 앞다퉈 대출회수에 나서면서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이 늘게 되고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을 옥죄면 외국계 은행들은 오히려 가계대출을 늘려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대부업체로 몰려가서 오히려 이자부담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이대로 두면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서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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