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10만283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유권자 중 1.2%의 비율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는 "공직선거가 아닌 정책투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이 넘게 부재자 신고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연 1.2% 비율을 보인 10만명을 많다고 할 수 있는지, 또 부재자 신고율은 본 투표 참여 비율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을 기준으로 과거 주요 선거의 부재자투표 신고인 수를 보면,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는 14만8056명, 2008년 4월의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14만4939명, 지난해 6월의 5회 지방선거는 15만4721명이었다.

선거 종류나 특성과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상관 없이 14만~16만명이 부재자 신고를 한 것이다. 이는 실제 부재자투표자의 60~70% 정도는 군인과 경찰 등 군복무 중인 유권자들로 이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20대 초반의 투표율이 20대 후반이나 30대보다 높게 나오게 하는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 신고자 수 10만2831명을 많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이번에는 공식 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된다. 지난 2008년 7월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투표율이 15.4%에 그친 바 있다. 당시 부재자 신고자 수는 11만8299명으로 이번보다 오히려 많았고,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부재자 신고자 수 비율을 계산하면 1.5%였다.

학부모는 무상급식에 비교적 우호적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오세훈 시장안인 '소득 하위 50% 가구의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자는 단계적 방안'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자는 전면적 방안'보다 15~20% 정도 앞선다. 그래서 투표율이 33.3%만 넘긴다면 오세훈 시장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역시 투표율이다. 주민투표를 코앞에 두고 한쪽에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다른 한쪽에선 보이콧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개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하는데 야당의 투표 불참운동에 야권성향 유권자들이 반응하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선거라 가정하고 투표율을 40%로 보고 여권성향과 야권성향 유권자가 반반씩 포진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중 절반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여권성향 유권자들 대부분이 투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 투표율은 그 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상급식 이슈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복지정책을 놓고 벌이는 2012년의 대회전 1라운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주관심층은 학부모들이다. 투표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학부모는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데 오세훈 시장 측의 고민이 있다.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50대 이상의 고령층들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율은 높겠지만 무상급식이 본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일 것이다. 생각보다 주민투표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자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본인의 대선가도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고 순수성을 부각시켜 무관심과 냉소의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 과연 33.3% 투표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윤희웅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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