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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KDI연구위원 "선별적 도입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으로 일부 저숙련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어 내국인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선별적인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란 정책포럼 자료에서 "외국인력과 이민은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해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취업자의 3%에 달하는 외국인력 70만명 중 절반이 고졸 미만의 내국인과 '대체재' 관계라면 고졸 미만 내국인의 임금을 1.4% 하락시키고, 고졸ㆍ초대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은 각각 0.8%, 0.6% 상승시킬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최 위원은 "외국인력의 유입은 1990년대 이후 20년에 걸친 현상이므로 그간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작다"면서 대략 고졸 미만 임금상승률을 약 5~10% 정도 낮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영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될 수 있으며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에 대해선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외국인력보다는 폭넓은 범위에서 내국인과 대체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 위원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인력을 저임금을 목적으로 도입할 경우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며 내국인과의 대체성이 낮은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현재 인력 수요 따른 선별 기능이 불충분해 인력 유형별 도입 규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력과 이민 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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