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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서초구청이 우면산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보조를 받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 지자체가 굳이 국가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일부 비판에 보상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집값만 떨어뜨린다는 주민들 불만까지 보태졌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２９일.

서울 서초구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용의 최대 ８０％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우면산 일대피해 주민들의 경우 단순 침수피해로 분류돼 보상받는 돈은 １００만원이 전부.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단지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에 불과할 뿐 추가로 보상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주인에게는 취득세와 자동차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수피해 가구 대부분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세입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동안 거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１００만원 가지고 여관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자： 집주인은 집주인 대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집값만 더 떨어질까 봐 반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기 집주인들은 거의 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전셋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침수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기자： 서초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위여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

하지만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９５억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 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ＭＢＣ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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