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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등급이면 위험예보 발령하고 주민 대피 조처 등 취해야

지난해 사고난 곳만 구조물 공사…서초구청 "예방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우면산을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지난 2004년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판정해 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산림청이 작성한 '산림재해대책산사태위험지 매뉴얼'에 따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재해관리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일부지역들을 파악해두고 집중강우시 산사태 예보의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서만 산사태 예보제가 진정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은 △경사 길이 △모암(토양을 구성하는 기본 암석) △경사 위치 △임상(조성된 수목) △사면 형태 △토심(흙의 깊이) △경사도 등 7개 판정기준을 토대로 각 산지를 산사태 위험등급 1~4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경사 길이가 길고 경사도가 급할수록, 산사태 위험점수가 높아진다. 산을 구성하는 기본암석이 퇴적암인 경우보다는 변성암인 경우가 역시 산사태 위험도가 높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점수가 181점 이상이면 '산사태 재해 위험성이 최상'인 1등급, 121~180점이면 산사태 재해 위험성이 상인 2등급, 61~120점이면 재해위험성이 중인 3등급, 60점 이하일 경우는 재해 위험성이 하인 4등급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산지 1만3200㏊ 가운데 0.9%인 120㏊가 '산사태 재해 위험성이 최상'인 1등급에 해당한다.

우면산은 어떨까.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sansatai.forest.go.kr)에서 이번에 우면산에서 사고가 난 지역 아래쪽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를 찍어봤다. 사고 지역 주변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을 나타내는 붉은 색을 띠었다.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주로 맡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사방협회의 김민식 연구실장은 "해당 지역이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실제로 산사태 발생 위험예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의보나 경보 내용을 전파하고 주민 대피 조치 등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초구청의 산지 안전관리 담당자인 김영조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은 "이곳이 산사태 1등급 지역이라면 고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실을 고시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면산에는 '산사태 위험등급'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사고가 난 곳에만 침사지 설치·암석스크린 공사·친환경 사방구조물 공사 등을 했다. 김영조 팀장은 "지난해 사고지역은 현재 사방구조물 공정률이 75%에 불과한데도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미리 예방조치를 했다면, 다른 지역의 '산사태'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실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토 산지를 대상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이것을 전문가들만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영상 정주용 피디 j2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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