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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외국인범죄척결 국민연대 >- 서구 다인종 이민정책 실패로 드러나- 일자리 감소, 외국인 범죄율 증가-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 당해< 이주·동포정책연구소 >- 경제난 이후 다문화 반감분위기 증가- 산업 및 결혼문제...우리 필요성 때문- 균형 잡힌 다문화 정책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 조동환 공동대표,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

노르웨이의 총기난사사건은 다문화 정책, 이민자 정책에 반대하는 극우 인종주의자가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는 이슬람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이미 몇 해 전부터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지내다가 결국 이런 비극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 내 외국인 거주인구는 지난 10년 사이에 338% 증가했습니다. OECD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혐오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런 유입현상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맞는 우리, 양쪽 모두 화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 사회에도 외국인의 유입 즉,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 공동대표 조동환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외국인 유입,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십니까?

◆ 조동환 >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에 4500만명이 사는데 120만명이 들어와 있고, 서구에서 이미 다문화랄까, 다인종 이민정책을 실시해서 이미 결과물이 각종문제, 어제 일어났던 노르웨이 폭탄테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증이 다 마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문화 정책을 유입함으로써 외국인 범죄 피해, 일자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서구의 다인종 이민 국가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 초점을 맞춰놓고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일자리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일자리는 줄어들고 범죄는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우리 필요에 의한 면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아지고, 3D직업, 혐오직업 이런 걸 우리가 기피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요?

◆ 조동환 >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이 10년 이상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서민의 일자리는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를 특징적으로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도 외국인 범죄의 수단,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 총각이나 도시 서민들에게 와서, 바로 도망가고 보이스피싱, 사기, 매춘을 하고, 온갖 외국인들의 범죄가 은폐되고 가려져 있다는 것은 크나큰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지금 노동력 문제와 범죄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공사 현장 중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위험한 곳, 그런 곳은 지금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 조동환 >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부 노동운동단체에서는 노동자의 편이라고, 일방적으로 외국인 범법자를 노동자라고 해서 미등록 하는 것은 국가 법 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지금 노동력 문제보다도 범죄 증가하는 부분을 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저지르는 건데 좀 일부의 범죄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 조동환 > 2009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살인이나 강도, 강간은 3일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고요. 폭력은 하루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고요.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이런 저런 이유들로 다문화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반기를 드신 건데요. 그러면 외국인을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 조동환 >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주거지는 이미 정부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보고 제도를 시행해야 되고,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김현정 > 물론 관리 감독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관리 감독도 쉽지 않은데 그런 쪽 대안보다 오히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한국문화교육을 시킨다든지 같이 어울리게 하는 화합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요?

◆ 조동환 >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이미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잘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 김현정 > 오히려 우리 국민이 외국인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지금 외국인 인권만 너무 생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동환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도 한국사람은 김치냄새가 난다고 하고 한국사람 흉보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지, 노란둥이 등 다 욕하고 다 합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그건 그들끼리 대화하는 건데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조동환 > 왜 자유가, 우리가 검둥이라고 말하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한국사람이 한국말 하는 말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살색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인양 말이죠.

◇ 김현정 > 그들이 우리를 비하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그들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네요. 그건 참 나쁜 예네요.

◆ 조동환 > 서로 간에 반성해야 할 부분은 없지 않은데요.

◇ 김현정 > 지금 좀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러셨는데요. 혹시 이대로라면 이번 노르웨이의 테러 같은 상황이 극우주의자, 그리고 인종주의자에 의한 테러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동환 > 저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10년도 안 걸려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제 말이 틀린 가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무슬림이 사는 데는 폭탄테러가 안 일어나는 데가 없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테러를 한 게 아니라 기독교근본주의자였어요. 원리주의자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 조동환 > 반작용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전례로 봐서,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으로 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 때문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하는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외국인들의 의해서 그러한 폭탄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 김현정 > 갈등이 심해지면 어느 쪽에서 폭발할 지 모르잖아요.

◆ 조동환 > 갈등이라면 다소간의 패싸움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 외국인들의 자살폭탄테러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의 조동환 공동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는 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곽재석 소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 곽재석 >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최근 200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위기로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경제적 비난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그 이유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부터 이 반감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시점을 보시는 거군요.

◆ 곽재석 >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외국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문화 사람들 하고 접촉할 수 있는 여러 빈도가 많아지고 심도도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 김현정 > 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곽재석 소장님은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앞의 분께서는 무분별하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요?

◆ 곽재석 >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필요로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초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침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에 만약 그들이 없다면 첫 번째, 3D산업시장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로 더럽고 어렵고 힘든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 내국인이 없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해서 외국의 인력들을 받아들여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신부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봐야 되지, 너무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앞의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자리도 문제지만 외국인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3일에 한 번 꼴로 범죄가 늘어나고 폭력은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곽재석 > 저희가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범죄적 성향이 짙어서 우리보다 독특하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구증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외국인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범죄성향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인구증가율과 맞물려서 범죄율도 증가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 곽재석 > 특히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 밀집도가 많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강력범죄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사람들끼리 접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갈등들,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 김현정 >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여성들 등이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일단 결혼으로 가장해 들어온 후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셨거든요.

◆ 곽재석 > 결혼 이민자로 들어오는 여성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결혼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또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2세들을 키워내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되고, 또 잘 사는 결혼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에 나오고 있는 한두 개 케이스가 전체는 아니고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하지만 지금 국제결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엉터리 중매업체 같은 것도 단속을 잘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곽재석 >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결혼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외국인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국인들의 문제가 사실 더 큰 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수지 않습니까? 홀로 이 나라에 시집을 와서 전부 다 낯선 문화에서 이곳에 정착하고자 할 때 그들이 다른 점을 좀 인정해 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포용적인 문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회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너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를 강요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이주·동포정책연구소에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많이 연구 하신 곳인데요. 그러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문화사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꾸려갈 수 있는 대책,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 곽재석 >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문화 정책을 상당히 강조 하면서 정부 전체로 봐서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1년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1년에 쏟아 붓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에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들이 주로 결혼 이민자에게만 집중되어서 형평성과 균형을 좀 잃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곳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 곽재석 > 우리나라에 현재 130만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 10%가 결혼 이민자 가정이고요. 40%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그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및 난민,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가 우리나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이민정책, 외국인 다문화정책을 시행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우리가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의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균형을 잃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르웨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준비해 나가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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