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보편적 복지 등 놓고 기싸움

박진희 입력 2011. 6. 23. 16:20 수정 2011. 6.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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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안홍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사흘째인 23일에도 보편적 복지 쟁점 등을 놓고 민주당 시의원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첫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형식(강서2) 의원은 "복지는 진보나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저작권이 없는 정책"이라며 "서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야 할 재원이 중산층 이상인 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며 "복지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나눠주기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나눠주기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서울의 미래에 투자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의 인사행정과 관련해 "행정의 기본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1만명 중 순수한 사회복지직은 34명밖에 되지 않는 등 다른 부문보다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직업공무원 제도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간다"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새로 성장하는 부문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언한 데 대해 오 시장은 "보육시설을 만들려면 예산이 드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좋은 아디이어"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오후 시정질문에는 김정태(영등포2)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이상묵(성동2) 등 한나라당 의원 1명이 추가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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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정성훈.임주완, 편집: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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