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6월 16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당 입장을 정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다만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올해 말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거나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정책은) 정론으로 가야 하는데, 정론은 (법인·개인소득세 감세안 철회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라며 여당의 '추가 감세 철회'에 반대했다.

(2)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 확산을 주민투표로 막아달라."

- 6월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하자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자 목록을 검증해 중복서명 여부와 투표자격 유무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유효서명 총수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를 넘게 되면 청구가 성사된다. 이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할 수 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는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고 선거비용으로 182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라며 주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당신(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 6월 15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룬 < 문재인의 운명 > 을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1982년 노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운명'이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나는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복기를 강조한다"며 "복기란 정권을 운용한 우리뿐 아니라 범야권, 시민사회 진영, 노동운동 진영,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4)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기로 했다."

- 6월 1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을 위해 주5일 수업제 시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요일에 쉴 수 없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학원가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을 호재로 보고 본격적으로 토요일 시간표 조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5)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 6월 14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중수부 폐지안이 무산된 데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당초의 합의가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검찰 등을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중수부 폐지 등에 부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재논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6) "사측은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 6월 12일 '희망의 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은 "절망의 상징이 된 85호 크레인을 희망의 크레인으로 바꿔보고 싶어 모인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희망의 버스'는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 철회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일종의 응원단이다. 지난 12일 전국 곳곳에서 '희망의 버스'를 타고 온 시민과 노동단체 회원 1000여명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진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밤샘 시위를 벌였다. 5개월이 넘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이날 새벽 열린 문화제에서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은 6개월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저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정당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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