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구희령]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EU 로펌의 국내 진출 길이 열린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 로펌은 미국계 로펌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본지와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최승필·최철·정소민 교수팀이 공동으로 '7·1 개방'이 국내 시장에 몰고 올 변화를 심층 분석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권오창 변호사는 "인천 앞바다에 서양 함대가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5년 뒤 10대 로펌 중 최소한 3~4개는 해외 로펌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후동 변호사도 "일본에서는 전면 개방 후 6위 로펌이 공중 분해됐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외대 로스쿨이 국내 주요 로펌 10개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곳이 "3단계 개방(2016년 7월)으로 EU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로펌의 변호사들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인력 유출은 로펌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수한 변호사 확보가 로펌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 소속 외국 변호사들이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 김&장의 경우 이미 두 명이 영미계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의 한 변호사는 "개방과 동시에 우르르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로펌들은 개방 후 국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EU 로펌으로 9곳의 이름을 거론했다. 또한 유럽사무소를 통해 국내에 우회 진출이 가능한 미국계 로펌도 꼽았다. 국내 9개 로펌이 공통으로 꼽은 클리퍼드 찬스와 앨런 앤드 오버리는 연간 매출이 한국 법률시장 전체 규모(약 2조원 추산)와 맞먹는 공룡 로펌이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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