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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ＡＮＣ▶

애완견을 진료하는데 부가세 10%를 물리겠다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논란 뜨겁습니다.

주인들은 강아지가 무슨 물건이냐, 정부는 외국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ＶＣＲ▶

◀ＳＹＮ▶

"안 좋다는 생각을 했죠.

부담감도 많이 크고."

◀ＳＹＮ▶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7월부터 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겠다는

시행령을 내놓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장 동물 애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ＩＮＴ▶ 임순례/영화감독

"지금도 동물 키우는 사람 대부분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붙는다니까..."

애완동물 주인들도 가세하면서

반대 서명은 두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쟁점은 2가지.

먼저,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동물의 진료비에 왜 붙이냐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치료하는 것은

필수 의료행위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손은필/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생명을 다루는 일에 부가세를

붙인다는 것은 수의사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계획을

가슴 확대같은 성형 수술에

부가세 붙이는 방안과 함께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용 성형과 동물 치료를

같이 취급하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료비가 오르면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

동물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은

난이.

주인이 치료를 맡긴 뒤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비만 무려 5백만 원,

미라클, 코크도 마찬가집니다.

◀ＩＮＴ▶ 장은주

"정말 부담 많이 되거든요.

피 검사 한 번 해도 얘들은 5만원,

10만원씩이 금방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곳 국회까지 넘어왔습니다.

여야의원 24명은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말라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시행령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ＩＮＴ▶ 이낙연/국회의원

"부자한테는 세금 깎아주고,

거기서 발생한 거대한 적자를

외로운 서민들이 키우는 개에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동물은 사람과 다르고,

외국도 부가세를 붙인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4백만 가구 시대.

이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정책도

여론의 합의 없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yangya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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