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진 韓 정부.. 뻔뻔한 日 정부
일제강점기 성 노예로서 무참히 짓밟혔던 기억을 온몸으로 새겨 온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화되면서 '역사의 증언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뒤늦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배상 문제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외교상의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또한 최근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우경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안부 피해 역사를 후세가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과거 청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사업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및 법적배상에 대한 인정은 지난 1993년 고노(河野) 담화 이후로 거의 전무한 상태다. 우리 또한 지난 2008년 국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의 공식 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인 혹은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조시현(법학과) 건국대 교수는 "사과 및 배상 요구 이전에 일본 정부가 스스로 과거사를 규명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너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 "목숨 붙어있는 한 증언하고 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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