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한국 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북한내부의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자의적인 기소를 위해 국가 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MBC PD수업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고, 인권위에 대해서도 "일부 중대 인권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으로 사망과 처형이 이어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최소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수천 명이 구금돼 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사소한 위반 행위로도 처형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임찬종 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