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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노컷뉴스 박용선 기자]

"단기종합사증(C-3)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기술교육기관에 수강을 신청하면 일반교육자격(D-4)으로 1년간 체류하면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자격이 변경되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발급받은 중국동포들은 지정된 기술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수강해 2급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대등한 조건으로 가족도 초청하고 다같이 모여 원하는 기간 동안 정착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 입니다."

엄기복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기술교육협회장은 "중국동포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으로 국내에서 오래 머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유망산업분야와 생산공장 등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숙련된 선진기술능력을 꼭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교육제도가 없었던 기간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해 기술력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비전문직 일자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만하다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소득이 별로 없이 출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엄기복 회장은 "이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상황을 개선하기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것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교육조건 체류자격 변경 정책"이라면서 "정책의 기본 취지는 중국동포들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입국해 기술교육비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충당하면서 기술을 배우도록 할 것인지에 있다"고 전했다.

◈ 초기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이사진에게 감사

엄기복 회장은 "경기도지회장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꾸려온 8명의 발기인과 이사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어려운 학원들이 재외동포기술교육 정책의 등장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다한 중국동포 수강생이등록하는 학원도 등장하는 등 염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과연 600명이상 되는 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원이 많으면 교육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학원 교육을 통해 중국동포들이 숙련된 선진기술능력을 갖추고 또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엄 회장 역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동포는 한명도 없다고 전했다.

◈ 지원단의 관리와 학원과 직업학교의 화합과 공존

재외동포기술교육은 2010년 7월13일 재외동포관리단과 법무부 및 학원총연합회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그해 8월 첫 시범운영으로 중국동포 교육을 시작했다.

이 후 전국 16개시·도, 기술계 학원 3500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9월 재외동포관리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으로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개편되었고 그해 11월 직업학교도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합류시켰다.

직업학교의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합류는 파격적인 것으로 아직 정책이 안착도 되지 않은 시범단계 상황에서 학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소외된 학원들은 협회 및 지원단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학원보다 시설 면에서 우월하고 직업상담원 및 휴게실 등도 있어 경쟁력이 있는 직업학교 역시 최근 들어 이권단체인 재외동포기술교육협의회도 만드는 등 지원단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다.

엄기복 회장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분명히 사단법인이고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업무협약서가 있고, 중요한 협의사항은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 전국 16개 지부회 회장 및 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이를 무시하고 소수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엄 회장은 "어떤 정책결정을 했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진행을 해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현재 일괄성 있는 정책보다는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도 바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엄 회장은 "1년도 되지 않아 지원단 단장이 교체되고, 학원은 700개가 넘어서고 특히 직업학교도 등장하는 등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 자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게다가 별도의 협의회까지 생겨나면서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의 역할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협회비 받아 장학금 지원

엄 회장은 "경기도지회는 협회비를 모아 우수한 중국동포 중에서 모범생이고 출석률이 좋은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지회 소속 학원의 홍보 마케팅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협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비가 없으면 협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엄 회장의 지론이다.

"중국동포학원생이 한명도 없이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에 봉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엄 회장은 "우리 한식은 벌써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는 글로벌 음식문화이고 또한 최근에는 건강식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데, 지난 1년여 동안 등록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며 빠른 시간 내 추가 등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생하고 화합하자"

엄기복 회장은 중국동포에 대한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학원과 직업학교가 중국동포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사를 비롯한 일부 중국관련언론사와 중국현지 학원생의 모집형태를 비판했다.

엄 회장은 "직업학교는 학원을 비방하고 학원은 직업학교를 비방하고 또한 행정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바탕은 점차 없어지고 있고 교육자로서의 최소한 양심도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동포학원생 유치전 과열 현상에 지원단도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현재 중국현지에서 여행사와 언론사를 동원해 중국동포 학원 수강생 모집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데, 120만~18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중국동포들은 행정사 비용은 없으며 그 외 비용은 무료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며 "C-3비자는 90일간 한국과 중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학원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광고는 중국현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엄기복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국동포 1기생 교육을 마치며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학원·직업학교가 모여 지난 1년여 동안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을 칭찬하면서 앞으로 중국동포의 기술지원 교육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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