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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14명의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산재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정규·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 이들은 폐암과 유방암,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재까지 120여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성 암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들의 산재신청도 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중추국가라는 특성이 있다. 산재사고도 그만큼 많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최고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근로자들의 산재피해는 증가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피해자는 9만864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9만7821명)보다 0.84% 증가했다. 2005년(8만5411명)이래 6년째 증가추세다.

OECD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2006년말 기준으로 회원국 10만명당 산재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20.99명이다.

21개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재 사망자수다. 이같은 산재 사망률은 2위를 기록한 멕시코의 10명보다 무려 2배를 넘는 수치다.

산재피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사고의 55%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두 산업이 대표적인 산재사고 발생산업 분야라는 의미다. 또 산업재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대우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현대건설(11명), GS 건설(9명), 포스코건설(8명), 대림건설(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2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문제를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7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재해 문제가 공장을 넘어서 우리사회의문제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 대한 전면 개혁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진폐 환자의 폐암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직업성 암을 인정받는 경우가 없다"며 "발암물질 범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성 암 예방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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